온라인 쇼핑몰, 소비세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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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 온라인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소매점 Wayfai와 South Dakota 간의 소송을 보면 주 정부에서 온라인 소매점 판매 제품에 대해 판매세 (Sales Tax)를 부과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992년에 있었던 메일 오더 판매 업체인 Quill과 North Dakota의 소송에서 판매자의 물리적 거점 (Physical Presence)이 주(state) 안에 존재할 경우에만 판매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주 정부가 인터넷 소매점을 대상으로 판매세 부과를 금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과거 판결 당시와 현재는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 판매세 부과 정책에서도 변경된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한다는 논거를 들어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심을 맡은 케네디 (Kennedy) 판사는 과세의 요건으로 물리적 거점(Physical Presence)을 요구하는 종래의 규정은 주(State)의 장기적 번영을 제한하고 소매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판결과 연관, 소매 산업 관련 연구원인 닐 사운더 (Neil Saunder)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는 큰 무리 없이 이런 판결에 맞추어 판매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루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 온라인 판매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마존은 자체 판매의 경우, 판매세를 포함하여 왔으나 셀러(Seller)가 아마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의 각 주는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 판매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아지고 오프라인 소매점에는 고객 서비스라는 경쟁 포인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온라인의 가격적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으므로 오프라인 소매점이 온라인과 가격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점의 가장 큰 경쟁 우위 요소인 고객 서비스의 강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뷰티 서플라이 소매점에서도 이런 판결이 주는 효과를 딛고 더욱 높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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