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해 클레임 대응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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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사고를 당한 직원들이 걸어올 수 있는 직장 상해 클레임에 대한 사업주 여러분들의 막연한 부담을 들어드리고자, 직장 상해 클레임을 개괄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직장 상해 보험법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직장 상해 보험은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를 보호한다

어떤 직원이 사업장에서 근로 중 다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가장 먼저 가입해 놓은 직장 상해 보험사에 이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액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사업주의 신고와 별개로 클레임(보상 청구)을 하게 되는데, 직장 상해 보험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주는 소송(흔히 말하는 ‘sue’)과 혼동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상해 클레임은 과실 혹은 책임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직원의 잘못인지, 사업주의 잘못인지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허술하게 하여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직장 상해 보험법에 의거 그 사업주는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 상해 보험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주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직장 상해 클레임은 소송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보험 클레임은 소송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

소송이란 과실 혹은 책임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해서 내가 다치게 되었는지를 따져 묻고,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다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본질입니다. 많은 자동차 사고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로 내가 다쳤음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소송입니다.

다친 직원이 클레임을 했을 때 그 근로자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클레임과 소송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근로 중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은 직장 상해 보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들고 있는 건강보험은 이 업무 관련 사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사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개인 건강보험사들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마련이며,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게 되는 순간 건강보험사들은 치료비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입니다.

만약 다친 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사는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차를 몰다 일어난 사고는 자동차 관련 사고라기 보다는 일에 관련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직장 상해 사고로서 직장 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클레임으로 인해 직장 상해 보험료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근로자가 직장 상해 클레임을 걸었다는 이유로 인해 사업주에 의해 해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사유이며, 직장 상해 보험법에 의해 그 근로자는 이 부당해고에 관한 클레임을 따로 갖게 됩니다.

직장 상해 보상에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직장 상해 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치료도 있지만, 현금 보상도 있습니다. 현금 보상에는 먼저 임금 보전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인데, 그 최대 액수는 사고 전 주간 소득의 3분의 2이며,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일을 할 몸 상태가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받게 됩니다.

영구적 신체 상해를 증명함으로써 받는 현금 보상도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통해 몸이 깨끗이 낫는다면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 상해 관련 부상들이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게 됩니다. 치료와 수술을 최대한 받았으나 지속되는 통증, 평생 가져가야 하는 통증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영구적인 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구적인 부상이 발생한 신체 부위, 사고 전 소득,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현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구적인 부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쪽 의사의 소견도 받아야 합니다.

직장 상해 결정은 청문회를 통해 결정된다

직장 상해 클레임들은 모두 워커스 컴펀세이션 보드 (직장 상해 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라는 곳에서 열리는 히어링 (혹은 청문회)을 통해 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는 직장 상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직원, 일, 사고와 같은 각각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정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직장 상해 클레임은 사실상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 부위가 어디인가, 부상 정도는 얼마인가? 사고 전 소득은 얼마인가? 치료는 얼마나 필요한가? 수술은 필요한가? 영구적인 부상이 있는가? 보상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 이슈들에 대해 청구인과 직장 상해 보험사들은 대립하게 마련이며, 이슈가 생길 때마다 히어링이 잡히고, 행정판사의 판결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히어링에 가면 행정 판사가 있고, 보험사 쪽에서 나온 변호사가 있고, 청구인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판사는 청구인이 혼자 히어링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변호사나 대리인이 같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히어링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상해 보험에 가입하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소송 곤란

현금으로 임금을 받던 직원이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도 치료와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슈는 그 직원이 사업주를 위해 일하던 고용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직원이 사업장의 비즈니스 카드, 현장의 사진, 전화번호 등 증거가 있다면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직원과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 히어링이 잡히고, 사업주들께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직장 상해 보험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면 됩니다.

이쯤에서 사업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상해 관련 제도는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가?”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 상해 보험법을 통해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친 직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고용주에게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직상 상해 클레임에서 고용주는 보험사의 증인 역할

다시 말하면, 소송이란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상해 보험법 아래에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해 직원이 다쳤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소송으로 부터 보호됩니다. 사업주는 이 클레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직장 상해 보험사의 증인에 불과합니다. 즉, 다친 직원의 청구 일체에 관한 것은 직장 상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며, 사업주는 그 보험사와 협력하여 필요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결국, 직장 상해 보험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사업주와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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